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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유지,토토 갤 제로변호사 업계 상생 방안 마련"
로스쿨 2009년 개원 이래 첫 협회장 탄생
협회장 임기 2년→3년…2028년 2월까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2025.02.2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네트워크 로펌을 규제하며 변호사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상생안을 마련하고,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로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회원 간 상생안을 마련하고,정치적 중립을 고수해 공정하게 법조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은 최근 법조계의 주요한 화두로,스포츠 토토 보증 업체전국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둬 운영하되 일원화된 대규모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즉시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적정한 규제조차 시행할 수 없는 방치 상태를 방치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 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협의해 변호사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했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 중인데,나머지 규제안도 광고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그는 "이번 협회장 임기 동안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 추천을 앞두고 있는데,인사 추천 과정에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후보를 추천받고,무료 룰렛사이트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변협회장 선거에서 총 1만2408표 중 6409표(51.7%)를 얻어 당선됐다.2009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전국 최대 변호사단체 수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됐다.

신임 변협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차기 변협회장은 임기 내 총 5번의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 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만료된다.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후임자 추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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