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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나토탈퇴 가능성 커졌지만
유럽 독자 군사력은 턱없이 부족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 등‘유럽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 속에 최근 유럽에선 미국의 지원 없이도 지역 안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안보 자강론’도 힘을 얻고 있다.그러나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현재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력은 턱없이 부족하며,현실적인‘방위 독립’달성에는 최소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CDU) 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이 끝난 후 베를린 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총선 승리로 차기 총리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은 메르츠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독립 달성”을 촉구하며 유럽의 자체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베를린=AP 뉴시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 “(유럽의) 독립적인 군대,보드게임 추천공군,w 토토핵무장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며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데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당장 자체적인 사단을 구축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병력 부족 △나토 자체 방어에 생길 공백 △미국에 의존한 군사작전 등의 이유에서다.특히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전투 능력을 갖춘 여단을 각각 1개씩 편성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병력 부족’문제를 꼬집었다.

또 우크라이나 파병 시 유럽 각국의 병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수밖에 없다.예컨대 영국은 파병을 위해 이미 준비 태세가 갖춰진‘나토 신속대응군’내 부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이 경우 나토의 전쟁 대비 계획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여기에 정보나 방공망을 미국의 군사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의 특성상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현재의 전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방위비 증가가 필수적이다.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는 현재도 나토의 전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GDP 3% 국방비 지출’이라는 목표를 대다수 회원국이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지원 없이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GDP의 4%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돈을 마련하기도 어렵지만,무기와 인력을 충원해 군사 역량을 전환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다.

나토를 지휘 및 통제,토토 다이스조정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나토의 군사 조직 최상단에 있는 유럽동맹군최고사령부(SHAPE)를 이끄는 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은 현 크리스토퍼 카볼리처럼 늘 미군 소속이었다.매슈 사빌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인 공중전 같은 규모·강도의 복잡한 작전을 유럽이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미국이 유럽에 제공해온 핵우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뗀다면 러시아 깊숙이 닿을 수 있는 전략적 핵무기와 유럽 공군이 탑재할 수 있도록 유럽에 배치하는‘준전략적’핵무기를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럽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공감대가 모이고는 있으나,현재 영국·프랑스의 핵탄두 수량은 400기 수준으로 러시아(1700기 이상)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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