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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사이타마현 토토로의 숲다음 기일에는 정식 변론하기로
”날짜와 시간은 재판관 평의에서 추후 결정”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이날 준비기일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헌재는 다음 기일에는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 사건은 신속하게 각하돼야 한다”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졸속으로 이뤄진 탄핵 소추와 불명확 소추 사유,토토 구인구직 커뮤니티 제로추천심리에 불필요한 사실 관계 등 청구인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적법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을 탄핵 소추하면서‘내란 가담’등을 이유로 들었다.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결정에 관여했고,인터넷 게임 렉계엄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의 변호인은 “박 장관이 계엄을 만류했다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으로 이미 드러났다”면서 “계엄 선포를 못 막은 게 내란 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다음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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