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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뉴스1

연구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정부 연구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연세대학교 교수가 상고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교육부가 A 교수에게 내린‘학술지원 대상자 2년간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교육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A교수가 4년간‘인건비 계좌’로 들어간 사업 비용 중 1억 1665만원을 연구실 학생 인건비가 아닌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학회‧출장 경비 등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사용한 걸 적발하며 시작됐다.정부 연구지원사업 지원금 중‘인건비’는 연구자 내지는 연구팀 계좌가 아닌 연구실 소속 학생의 계좌로 따로 지급되는데,정킷방 토토A 교수의 연구실에선 이 중 석사과정 학생은 60만원,박사과정 학생은 80만원만 자신이 쓰고 나머지를 공용비로 썼다.

이후 A 교수는 진행 중이던 교육부 사업 1건과 관련해‘연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사업비 672만원 환수 및 A 교수 2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무료 온라인 가미네이터 슬롯 게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2건과 관련해선 각각‘연구비 347만원 환수,부가금 173만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 참여제한’처분‘연구비 1054만원 환수,바카라 산타카지노 메이저부가금 97만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법원에 이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1심 서울행정법원은 A교수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법원은 사업비 환수처분은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인건비 통장에 장학금 등 다른 자금이 섞여 있고,연구사업 인건비로 지급된 총액 중 다른 용도로 쓴 금액은 극히 적으며,A 교수가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비 2800만원을 내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1심 재판부 “원고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유연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금액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며 사업비 환수처분으로 얻을 공익보다 A교수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다만 연구사업 참여 제한에 대해선 교육부와 과기부의 처분에 대한 결론이 달랐다.교육부의 처분은 학술진흥법 및 시행령,과기부 처분은‘과학기술기본법’및 구‘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법원은 “학술진흥법 시행령은 학생연구원 경제적 기반‧연구의욕 고취가 목적인데 원고는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부정 집행했고‘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선정 제외’규정이 정한 최소한의 처분을 한 것이라 합당하다”고 했다.그러나‘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인 법령에 따른 과기부의 처분은 “인건비 지출 목적을 제재할 필요는 있으나,역량 있는 연구자를 장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해 법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 출연금 총 4억 8250만원 중 용도 외로 사용한 835만원에 대해 최대치인‘5년 제한’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교육부만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 법원의 결론도 같았고,대법원은 이에 더해 “교육부의 연구참여 제한 처분도 취소하라”고 했다.참여제한의 근거가 되는‘사업비 환수’취소가 확정되면 자연히 참여제한도 취소돼야 하는데 남겨둔 건 잘못이라는 취지다.판결이 확정된 뒤 A 교수의 사업비 전용에 대해선 다시 각 부처에서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A 교수가 교육부·과기부로부터 여러 연구사업에 대해 참여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하면 21년으로,이번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정하더라도 A교수는 장기간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