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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5.2.26 (끝)[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보험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8%(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전년 동기(81.8%)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보험 업계는 긴급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봤다.동시에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한 차량 이동량·사고 증가 우려 △시간당 정비공임 2.7% 인상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등을 고려하면 올해 추가적인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 중소형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냈다.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대형사마저도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적자였다"며 "올해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 개선안이 나오자 보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누누 티비 카지노 7 화금융감독원은 이날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같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지급되지 않는다.이들이 8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경상 환자들이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하고 손해율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는 자동차 보상 과잉 청구에 있어 '악의 축'이라고 할 만큼 환자들과 병원들의 악용 사례가 많았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덜 받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이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수익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었는데,버팔로 슬롯 머신 규칙이번 대책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했다.

다만 경상 환자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대책으로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지만,실제 현장에서는 각각 상해등급 9급,도박묵시록 카이지. 2511급에 해당하는 추간판탈출증이나 뇌진탕 진단이 다수 내려진다.상해등급 12급~14급으로 경상환자를 한정할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누수되는 보험금을 차단해 보험료를 낮추려는 목적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급수로 경상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섯다 맞고 추천인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개선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