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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 감찰을 '권한 침해'라고 판단해 선관위는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게 됐다.어떤 국가기관보다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선관위가 '자정 작용'이 아니면 개선할 방법이 없어 우려가 나온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2021~2022년 경력경쟁채용(경채) 당시 선관위 인사 담당자 등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무료 모바일 청첩장 사이트"절차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관위와 관련된 비리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감사원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감사한 결과,지난해 대규모 채용 비리와 방만 인사 운영 등을 줄줄이 적발했다.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증거 인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2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들은 "이런 기관은 처음"이라며 혀를 찰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중앙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다.보통 피감기관들은 현장 감사에 나온 감사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컴퓨터,집기 등을 제공하는데,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때 감사장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8개 시도지사 선관위에서는 공간만 내주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컴퓨터 포렌식 협의에만 2~3주를 끄는 등 행위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 60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는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성명서까지 냈다.
2023년 7월 정기 감사 결과에서는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가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는 등 비리가 적발됐다.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은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위원장에 매월 290만원,위원 7명에 매월 215만원)도 문제 삼았다.이에 감사원은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해당 규칙을 선관위법에 맞게 개정하거나,관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당시 강조했다.
2022월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부당 지급된 돈만 총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선관위의 비리 실태에 대해 20~30세대가 몰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한 커뮤니티에서는 선관위 관련 게시물에만 600개의 댓글이 달렸다.대부분 "선관위 변명이 뻔뻔하다","비리의 온상이다","공시생은 억울하다" 등 비판적인 어조의 반응이었다.
지난 1월 공무원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모,가족 찬스로 들어가고,제자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해 젊은 층에 대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태다.
전국대학생 연합 등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가족회사','친인척 채용은 관행'이라는 상식 밖의 뻔뻔한 변명에 젊은 세대는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기회가 박탈되었음을 절감하게 됐다"고 저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를 두고 "가족 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명한 조직,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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