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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당위성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보증 중지…"보험료 3％ 인하 효과"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가벼운 부상을 입은 일명 '나이롱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없이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받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정부는 또 치료비 외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통상의 8주 치료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사기와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슬롯 생방송마약·약물 운전,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료 산정 요율,피나클 배팅취소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로또 온라인 판매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의 관련 제도는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운전자보험을 갱신할 때부터 시행한다.예컨대 8월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내년 8월부터 갱신때부터 적용이 된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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