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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부채관리에 나선다.수년 만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3%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앞으로의 금리 변동까지 고려한‘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도 시행돼,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앞으론 전세대출도 전액 받을 수 없다.보금자리론은 다자녀 요건이 완화되고,생활 자금 목적 용도 항목도 늘어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스포츠 토토 판매점행정안전부,슬롯머신 구매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금융권협회,주요 은행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한다.줄곧 4%대에서 관리돼 오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는 더 죈다는 뜻이다.지난해 5%대였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는 3.8%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부채가 경제 성장보다 더 늘지는 않도록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7월부터 시행된다.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현재 DSR 2단계는 1억원 이상의 대출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론 한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로 축소된다.차주 부담을 일부 지워 전세대출을 신중하게 받도록 유도하는 취지다.갭투자 등 악용 금지의 목적도 있다.
서민 금융은 줄이지 않는다.올해도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60조원을 공급한다.보금자리론은 다자녀 요건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고,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1%포인트(p) 올라 0.3%p로 확대된다.생활 안정 자금 용도도 애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더해 소상공인이나 비수도권 주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복잡한 경제 여건과 부동산 전망 아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라며 “(다른 은행들도)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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