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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 우려(38.7%)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37.0%)가 꼽혔다.
반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57.8%) △세대 간 갈등 우려(21.3%) 등이 있었다.
서울시민의 76.6%는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령화 시대에 맞춰 나이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41.9%) △노인 기준을 높이면 재정 적자를 줄여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27.0%) 등 의견이 많았다.
반면 23.4%는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했다.그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부족(38.3%) △노인 이용 비율이 높지 않아 결정적 원인이 아니다(32.3%) 등이 언급됐다.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은 △만 70세 이상(45.2%) △만 65세 이상(24.0%) △만 75세 이상(17.7%)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76.1%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제도 개선 대안으로는‘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대상 바우처 제공’(64.2%)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60.8%)이 뒤를 이었다.가장 지지도가 낮은 대안은‘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한다’(44.2%)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노인 기준 연령과 복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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