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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재판부 "허위기재된 부분 보고서 차지 비중 크지 않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선고를 유예했다.공무상비밀누설,파라오슬롯 주소개인정보보호법 위반,카지노 검증 업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윤 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온라인 아메리칸 룰렛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면담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으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공직을 공정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일종의 후원 차원에서 준 돈'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검사로 재직하며 공무상기밀누설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허위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유출했다고 봤다.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수사 촉구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이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차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카지노2 다시보기 소나기티비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를 받았지만,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법무부는 이 위원장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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