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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초 대규모 손실 사태를 냈던 홍콩 ELS 상품은 현재까지 4조6000억원의 손실을 확정했고 17만건의 계좌에서 손실이 일어났다.
당시 은행에서 고령자에게 홍콩 ELS 상품을 팔면서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설명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에 한해서만 ELS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거점 점포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이나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 상담실을 구비해야 한다.또,ELS 전담 판매 직원을 두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 점포 수가 작년 말 기준 3900개 정도 되는데,그중 5~10% 수준이 거점 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고난도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 적합한 소비자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토토 무조건 따는법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상품 이해도,위험에 대한 태도,스포츠 토토 승무패 제로 메이저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으며,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도 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없다","금리가 조금 더 높은 예금상품으로 생각하시라"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설계하는 등 영업 환경도 뜯어고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법안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향후 과징금 수준도 높일 계획”이라며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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