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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정치적 목적 탄핵,사법시스템 부정”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 부장검사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충분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최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저는 많은 검사들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초장기 미제 사건을 6번째 부장검사로서 어렵게 종결 처리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그 결과는 탄핵소추를 당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이 대목에서 최 부장검사는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췄다.그는 “그냥 사건 처리를 미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이 사건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직무 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 소추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는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피청구인들을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에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안전 슬롯사이트피청구인들은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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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인 “코바나 영장에 도이치 혐의 포함”
이에 대해 조 차장검사는 “코바나콘텐츠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카지노 허동원그 안에 범죄사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코바나콘텐츠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를 방문조사한 게 맞나”라는 국회 측 질의에 최 부장검사는 “방문조사라는 말에 대해서는 표현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출석을 요구했고 장소를 협의해서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를 소환한 것”이라고 했다.또 “경호와 보안 문제를 피의자 쪽에서 이야기했고,10+5 토토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날 기일에는 수사가 적합했는지를 놓고 양측 사이 신경전이 오갔다.이날 조 차장은 “우리는 4년 6개월 동안 미뤄졌던 수사를 5개월 동안 신속하게 진행했는데,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된 걸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노 변호사는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다.(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 2번 받고 대면 조사 딱 1번 하고 끝내지 않았나”라고 했다.그러자 조 차장은 “그 전 수사팀은 대면조사를 했나”라며 “김 여사의 모친도 조사했고 여사도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했다.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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