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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봉쇄,룰렛 돈 따는 법체포조 운영,미자 카지노 사이트선관위 점거 행위를 한 군과 경찰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봉쇄 및 침투’관련으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이 예하 부대 병력에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출동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인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총경)이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인 등의‘합동 체포조’를 꾸리고 대상자 이송을 지시한 혐의로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이,방첩사 요청에 따라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회로 출동시키는 등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암감)은 방첩사의 요청을 조지호 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해 조치 지시를 내리는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령부에 전달하고 경찰 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관련해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과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파워 볼 토토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대령)도 불구속 기소했다.
고 처장은 계엄 선포 후 부대원들과 선관위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점거한 혐의를,다른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미리 선발해 선관위 조사 대비 임무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군인은 검찰과 합동 수사중인 군검찰이 중앙군사법원에 기소했고,경찰인 목 전 대장과 윤 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