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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도박 프로그램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합계출산율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혼 건수와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합계출산율도 0.79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망치가 나가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경각심을 이완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수치를 예상해본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저출산위는 양성 평등 환경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삼기로 했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여성 관리자 비율도 최하위 수준이다.주 부위원장은 “직장 내 임용,파워볼 마일모아승진,포커디펜스 족보배치,보수 등 전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정에서도 가사 노동 균형과 맞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 주 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복지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갖추려고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연구 용역이 착수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저출산위는 치매,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일본 등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줄기 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21일부터 개정 첨단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연구만 가능했던 재생 의료가 희귀·난치 질환자 대상으로는 임상 치료까지 허용된 바 있다.위원회는 이에 더해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줄기 세포 치료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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