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당시 양 의원은 관행 대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법원은 사업을 하지 않는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법정에 들어갑니다.양 의원은 지난 2021년,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에 썼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카지노 드라마 8회 당시 양 후보는 sns에 "새마을금고 제안으로 이뤄진 업계 관행 대출"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도,기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문석 / 당시 국회의원 후보(2024년 3월 29일)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받고,담보제공자로 서명한 만큼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의 SNS 해명글도 "객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 의원과 함께 사기대출에 가담한 부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3개월 뒤에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다만 "양 의원이 서류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양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9억여원 낮춰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 차이가 커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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