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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방통위 마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먹사니즘‘잘사니즘’을 말하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는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며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3월10일까지 EBS 사장 공모를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EBS 사장 선임계획 등 총 11개 안건을 일괄처리했다.앞으로도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계속하며 야당과 정면 대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혀온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과 인앱결제 관련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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