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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차량 결함 없어도 EDR 기록 토대로 과실 인정 어려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도심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신호 위반·과속 운전하다 차량·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8일 오후 1시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교차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던 중,카지노 제작사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오카다 카지노 포인트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탑승자 4명이 다치는 연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택시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구간에서 시속 88㎞의 속도로 교통 신호조차 어긴 채 교차로에 진입했고,스포츠 토토 양방 제로놀이터차량 충돌 충격으로 차체가 회전했다.이 과정에서 대각선 방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까지 덮치며 인명피해가 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 "차량 결함이 있었던 것 같다.급발진 사고였다"며 거듭 주장했으나,검사는 과속·신호 위반의 과실로 사상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택시에는 제동등·제동보조등이 켜지지 않았고,메모리 슬롯 2 4속도가 증가했다.또 사고 발생 후 가속 장치,제동 장치 등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차량 사고 기록 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3초 전부터 차량 속도·엔진회전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운전을 한 A씨가 실수로 3초 이상이나 제동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실제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는 차량 속도가 시속 37~40㎞에 불과,제동 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당시 택시 승객도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배기음이 크게 들리며 튕기듯 앞으로 진행,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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