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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의료계 추천이 과반
의협·전공의협 등은 여전히 반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7일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도록 했다.
추계위원은 15명 이내다.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지만,전체 위원의 과반은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인물로 채워진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서는 심의기간이 촉박한 것을 고려,오는 4월까지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포함시켰다.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블랙잭 스플릿 룰2026학년도 정원도 논의하도록 한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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