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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1년2월형을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 제보자의 공익 신고가 없었다면 범행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선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와 폐수를 대기로 증발시킨 형태도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페놀이 녹은 폐수를 분사하는 방식이라 물환경보전법 적용된다.궁극적으로 액체인지 기체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폐수를 비행기에서 미세입자로 흩뿌리는 경우,기체 형태로 증발시키는 경우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포섭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 페놀 저감 효과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산공장 인근에 사회 공헌 사업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t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t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ℓ,페놀류 최대 38㎎/ℓ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리터당 1㎎,파워볼엔트리 투자페놀류 허용치는 리터당 3㎎ 이하다.
이렇게 해서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과 연 2억~3억원의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t bet 토토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도 선고 후 “30년 이상 국가기간산업에서 주야로 회사와 나라를 위해 일해왔다.해주신 말씀 잘 전달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저희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항소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