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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슈의 랜덤룰렛△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이중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X 측은 "2023년 트위터 지분 승계한 후 비교식별 조치 도입 위한 노력 계속하고 있다.앞으로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며 과태료 경감을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메타·구글·네이버)엔 시정명령 처분을,카지노 다시보기 1회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또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방통위는 조사기간 동안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무료 슬롯 게임 럭키 잉어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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