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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부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재판관 만장 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살펴보겠다"고만…한덕수에 '퉁'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정무적인 판단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가 '즉시' 임명하라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한 점을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임명을 미룰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양 대행들,무료 슬롯 게임 클레오파트라국민에 사과해야"…尹심판은 8인체제로 갈듯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최상목 대행과 한덕수 총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경찰,문형배 소장대행 집 앞 시위 수사 착수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인 서울 종로구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목에 팻말을 설치했다.주보배 기자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 앞에서 극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와 이 단체 대표 황교안 씨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들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라며 고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당시 일부 단체 대표들이 당시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과격 집회를 벌였다가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明 특검법 통과…국힘 이탈표 추가로 나오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74인,찬성 182인,반대 91인,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윤창원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 18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이 당론이었지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명태균 리스크는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정정당당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지만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인데다가,여당 대권주자들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워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포커 플렉스명 씨와 가까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빠진 검찰…명태균측은 "특검 가자"
명태균 특검법이 가시권에 들어온 때문인지 그 동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뜸을 들여오던 검찰도 바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창원지검으로 달려가 창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태균 씨를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명씨측 변호인은 오히려 특검 조사를 주장중입니다.
 
여태형 변호사는 "이 정치인들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밝히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 다짐…꼬리 무는 의문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내란사태 이후 조선일보 폐간을 다짐한 육성 녹음 파일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지들 말 듣게끔 하고,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아?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라고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파일을 공개한 주진우 기자는 어제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선일보가 작년 10월 명씨와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명씨로부터 입수한 상황을,김 여사가 알고 대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왜 특종 파일을 쥐고도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도 논란입니다.
 
조선일보는 주 기자에게 "명씨의 동의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원식,상법 개정안 일단 브레이크 
우원식 국회의장이,도박 사이트 먹튀 디시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우 의장은 "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
 
2026년 의대정원,대학 자율로 결정할 가능성 
의사정원을 복지부장관 소속 '보건인력 수급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가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2026년 정원에 한해서는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증원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가계 대출 5조원 급증…토허제 해제 때문? 
지난달 감소한 금융권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5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추정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서울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잡힐 듯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심해지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는 재정·통화정책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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