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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징역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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