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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한국산 싱크대 제품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목재 수입품까지 관세 부과 수순에 돌입했습니다.특히 원목,목재 수입품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한 한국산 싱크대와 같은 제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제(1일) 현지 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토토 계좌추적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해당 조항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독일,oncapan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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