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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열려 ▲ 토록회 참석자 단체 사진 토론회 참석 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2월 27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실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주관,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의 열기는 뜨거웠다.
임지연 국가보안법 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인사말과 각계 단체 발언,국회의원들의 격려 발언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에서는 자주통일평화연대 이홍정 의장,양심수 후원화 김혜순 후원회장,박영완 전교조위원장,비상행동 김제하 대표,여순항쟁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의 발언했다.
▲ 인사말 하는 이학영 국홰부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형배,이재강,이상식,김문수,꽁머니 토토 사이트박은정,김기표,권향엽,백승아,장경태,도박 성공서영석 의원 등 13인 의원들도 격려 발언으로 힘을 실어 주었다.
김창현 토마토뉴스 K-평화통일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의 발제자는 김승환 전 전라북도 교육감이자 전 한국헌법학회장이었다.그는 '국가보안법 제 7조와 교사의 수업권,학생의 학습권'에 관해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개관에서 '준비 단계와 국회 심의 과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할 한시법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행되었지만 1953년 형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대신 분단을 핑계로 정적이나 반체제인사를 제거하는 정권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제7조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인지,토토방 영업시간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의 무효성 등을 독일,미국 법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정용주 서울천왕초등학교장은 상상력의 경계를 설정하고 교사와 학생의 입을 막고 질문을 제한하며 교육 활동 전체에 대한 무의식적 자발적 통제를 하게 만드는 국가보안법 7조의 경계를 넘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1년 차인 새내기 박고은 교사가 학교에서 겪은 사건을 발표한 사례는 더욱 놀라웠다.
계엄이 선언된 12월 3일 다음 날 아이들은 '계엄이 뭐예요?' '종북이 뭔 말이에요?' '왜 계엄한 거예요?' '유튜버가 북한이 뭐 했다는데요?' '진짜 전쟁 나요?'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하지만 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사는 학교에서 겪은 또 다른 일도 들려주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아이를 보고 '빨갱이'라고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북과 엮어 조롱하는 것임을 알고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한 말로 쓴 것입니다.놀림을 받은 아이는 빨간 옷을 입은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그리고 이후 모두 빨간 옷을 잘 입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의미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빨갱이' '사상 검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 놀랐다며 "교사에게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고,아이들이 서로 공격할 수 있는 총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싶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병언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보편적 가치가 힘을 잃어 가는 시대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의미의 전환이 필요하다며,국가보안법이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어 남북 교류 협력의 현실화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남기 학생은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소통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에 의사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역사학 전공자인 그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경험하는 연구 자료 수집,자료 출력,보관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는 즉각 폐지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두 시간 동안 경청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제 7조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ㆍ고무)
제7조(찬양ㆍ고무 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