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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통합징수법 상정 앞두고 KBS 시청자위원회 입장문 발표
KBS 시청자위원회는 26일 'TV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 재의결'에 대한 KBS 시청자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KBS 시청자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의 재의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제32기 KBS 시청자위원회 일동은 방송법에서 정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영방송 KBS의 재원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TV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의결한 TV 수신료 결합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해야 이전처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결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 KBS는 현재 심각한 재원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온라인 카드게임 순위모바일 플랫폼과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의 확대로 KBS 방송콘텐츠 경쟁력 또한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전했다.
KBS 시청자위원회는 "이런 위기 속에 TV 수신료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2024년) 7월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 되었고,카지노 문자 신고이로 인해 TV 수신료 납부율은 하락하고 징수 비용은 대폭 증가했다"며 "KBS는 방송법에 따라 다른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라 밝혔다.
32기 시청자위원회 일동은 "KBS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공익에 기여하고,홀덤 팟사이즈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시청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번 수신료 결합징수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시청자의 권익을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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