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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함유 폐수를 굴뚝으로 증발
징역 9월~1년 6개월 등 실형 선고
회사 "오염물질배출 직접 증거 없어"
유해 수질 물질인 페놀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현대오일뱅크 대표에게 2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징역 9개월~1년 2개월이 선고된 자회사 대표 등 4명도 법정구속됐으며,현대오일뱅크에는 벌금 5,바퀴벌레포커 3인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 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으로 무단 증발한 혐의로 기소됐다.비슷한 시기 폐수를 인근 자회사 공장들에 배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환경부는 2022년 10월 환경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고 과징금인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예비 통지했다.사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검찰 역시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도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인정했다.사용 과정에서 페놀 수치가 떨어지긴 했어도 정도가 미미하고,포커칩 세트페놀 위험성을 알면서도 관할 관청에 아무 문의 없이 폐수를 사용하면서 주민 민원이나 단속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중단하는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페놀은 중추신경계,심장,폐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독성 물질"이라면서 "현대오일뱅크는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업체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사건 당시 실무자 1명과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에게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해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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