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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미리보기]③美 '10%+10%' 관세 부과일에 양회 개막
펀더멘털 개선 등 자신감에 강경 발언 가능성…8년 전엔 "무역전쟁 안돼" 유화적 지난해 3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수를 치고 있다.2024.03.10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또 다시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시점은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 시작일인 4일이다.이에 따라 양회 기간 중국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부터 부과한 10% 전면 추가 관세에 더해 오는 4일부터 10%의 관세를 더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적극적인 협상 카드를 들고 미국에 접근하지 않는 점이 중국을 향한 추가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잇따른 '관세 협박'에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며 미국 측이 내놓은 조치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10% 관세에 맞대응해 일부 미국 제품에 10~15%의 보복관세 부과를 시작했지만 '절제된 반격' 수준이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캐나다나 멕시코와 달리 중국은 현재까지 펜타닐 통제 등의 구체적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는 있다.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펜타닐 같은 특정 부분이 아닌,무료 포인트 슬롯 게임트럼프와 양자 관계의 분위기를 정의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협정을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이에 중국은 양회 기간 '무역·관세 전쟁에선 승자가 없고 자국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중국이 다자 무역주의뿐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호자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누가 되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상되어 있었던 데다,온라인 카지노 적발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맞선 경험이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등 중국 경제의 체질이 개선된 점도 배경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머스크 블록 체인가격 인하를 통한 관세 인상 상쇄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다변화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에 열렸던 지난 2017년 양회에선 리커창 당시 총리가 "중미 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교적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왔었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도 "중미 양측은 다름을 인정해야 할 강력할 이유가 있다"며 "두나라는 완벽하게 양호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이견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전세계의 이목이 중국 양회에 쏠려있는 만큼,중국 최고 지도부의 입에서 트럼프를 향해 8년 전보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꼽는 대만 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미국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성사된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회서 대만과 '평화적 통일' 문구를 삭제한 중국은 최근 트럼프의 국방비 감축 제안에 보란 듯 국방비 증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국방비 삭감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GDP 비중,국민 1인당 국방비 등을 고려헀을 때 미국 등 군사대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중국의 제한된 국방비는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