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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회사서 '주주'로 확대
코스피,배당성향 중국 수준…외국인 투자 활성화 가능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도…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 요구도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가서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재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재계는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증권가에서는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한국 주식시장의 주주환원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지만,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않기로 하면서 일단 본회의 문턱에 머물고 있다.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일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한국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신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저해하고,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기대 요소는 '주주환원 확대'다.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요구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를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유상증자도 집중 견제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국의 5년 평균 배당성향은 28.1%로 미국(32.8%)과 일본(37.2%),황제 카지노영국(50.4%),토토케이크대만(52%) 등과 비교해 크게 낮다.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중국(27.9%)과 비슷해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이마저도 삼성전자가 업황 악화로 반도체 사업부의 3분기 연속 적자 때도 배당금을 유지해 나온 수치라는 평가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2023년 배당성향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슬롯 확인기업 실적 및 삼성전자가 실적 급감에도 배당금을 유지한 영향이 컸다"면서 "대만의 배당성향은 현재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만 주식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커 한국과 유사하다.
결국 상법 개정안이 주식시장 선진화에 기여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주주행동주의가 더 활성화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보다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이 자본 효율화로 가는 길에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 상충,주주 간 경영권 분쟁,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가 늘어나는 등 장애물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 하인환 연구원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의 조건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이라며 "과정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상법 개정에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밸류업 기업의 확장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세금'이 지목되기 때문이다.현행법상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신한투자증권 이정빈 연구위원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이 45%에 달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오너들의 배당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 방식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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