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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내립니다.재판부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0시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을 결정하면 지금 그대로 재판관 8인이 탄핵 선고를 진행해 일정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용이 결정되고 윤 대통령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에 참여 시킬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앞선 변론 기일에 없었던 마 후보자를 뺀‘8인 체제’로 선고하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토토 넷마블마 후보자까지‘9인 체제’로 선고하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우선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해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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