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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1월 국세수입 현황’
국세수입 46.6조원,전년比 1.5%↑
법인세 0.7조,게임 크래쉬 오류소득세 0.7조 늘어
수입감소 등으로 부가세는 0.8조↓
“올해 세수,3월 법인세 등 지켜봐야”[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첫 달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7000억 원 늘었다.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수입액 감소(545억달러→510억달러) 등으로 8000억 원 감소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조문균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는 기업들이 1월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면서 많이 걷혔고 부가가치세는 수입이 좀 줄어든 영향이 있어서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인세는 주요 신고 납부가 3,8월에 있어서 1월 세수만으로는 전체적인 세수 예측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000억 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2000억 원 줄었다.개별소비세는 1000억원 늘었고 관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1월 국세수입만으로는 올해 전체 세수예측은 쉽지 않아 보인다.작년 1월의 경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조원(7.1%)이나 늘었지만,연말까지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서 2023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조 과장은 “아직은 올 한해 국세 수입을 전망하기는 이르다.오는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등 전년도 실적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주요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며 “월별세수 실적,슬롯 알 구매주요 세목 신고납부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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