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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 영향 조사 지시
백악관 "국내 제조 능력 상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미니 슬롯머신 장난감국내 목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토토 뱅뱅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국제 무역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이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행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에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는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이다.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다.주방 캐비닛(싱크대)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천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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