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더스트2 게임라운지 - 브라운더스트2 게임라운지
NO.1: 브라운더스트2 게임라운지
[尹대통령 탄핵심판] 법조계 “2주보다 더 걸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면서,이 사건 선고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14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이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2주쯤 뒤인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사건은 2주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고,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먼저 종결된 탄핵 사건도 5건이나 돼 헌재의 평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시진공동취재단
마은혁‘尹 선고’에 참여하나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이 사건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물론 헌재가 기각·각하 등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상황이 복잡해진다.최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만,윤 대통령 선고 전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 후보자를 빼고 현재의‘8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마 후보자를 참여시켜‘9인 체제’를 만든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가‘편향성 논란’등이 있는 마 후보자를 무리하게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 것 같지는 않지만,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하게 갈릴 경우 한쪽에서 마 후보자 참여를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용과 기각,의견 갈리면 평의 지연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을 의식해 헌재가 가급적 재판관 전원 일치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래픽=정인성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의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도 일부 헌재 재판관 사이 의견이 갈렸으나,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평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6인 이상’인용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언더 독 토토이견이 있을 경우 재판관 각자 의견을 밝히고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점도 헌재로선 부담이다.지난 24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52.1%,반대가 42%로 집계됐다.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찬성이 8대2 정도로 높았다.
헌재,尹 사건 외 탄핵 5건도 판단해야
헌재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 중이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베리 핫 토토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으로,한 총리는 지난 19일,최 감사원장은 지난 12일,검사 3명은 지난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다.모두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것이다.이날 헌재 관계자는 “통상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 절차는 변론 종결 즉시 착수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윤 대통령 외에도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준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 평의는 매일 진행되는데,한 총리 등 다른 사건까지 몰리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물론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윤 대통령 측이 재판 순서를 뒤바꾸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건들과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됐다.
The 100% privacy-safe noise & occupancy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