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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허가 신청서 제출
구글이 9년 만에 최근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 구글 지도 개선을 위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한국 정부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들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해외에 있는 서버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있으면,관리 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거부 사유 중 하나였다.

그래픽=김현국
구글이 한국 정부에 다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한 것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정부는 자국 빅테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를‘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 때문에 업계에선 한국 정부가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이번엔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구글은 서버를 한국이 아닌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해외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주요국 가운데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스라엘 정도다.

그래픽=김현국

구글,고정밀 지도 데이터 요구

구글 미국 본사는 지난 18일 5000대1 국내 축적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5000대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를 말한다.

구글은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2만5000대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 사진과 거리 뷰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한다.하지만 세세한 골목길 등 정밀한 지도 정보는 부족하고,토토 정보통이 때문에 길 안내 서비스 기능이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플랫폼과 비교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은 지도 국외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구글은 고정밀 지도와 위성 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이렇게 되면 군사 기지와 정부 주요 시설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이를 감안해 구글은 한국 정부가 보안 시설에 대한 가림(blur) 처리를 요청할 경우 구글이 직접 나서서 지도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한국 정부와 소통하는 임원급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정기적인 미팅과 핫라인(직통 연락처)도 구축한다고 했다.

구글의 위성 사진 서비스(구글 어스)는 그간 청와대와 비행장,군부대,bet365kor 추천인미사일 기지 같은 곳의 위치를 노출시켜왔고,바카라 토토 뉴 헤븐 카지노 공원여기에 고정밀 지도가 결합되면 유사시 적의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과거 우리나라 정부는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려면‘구글 어스에 노출된 주요 안보 시설을 가려라’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당시 구글은 “지도 반출과 위성 사진 필터링은 별개”라며 “다른 해외 업체도 위성 사진을 파는데 구글어스만 필터링하는 건 의미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요청은 이런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거듭 요구하는 배경에는 사업 확대가 있다.구글은 신청서에서 “구글 지도가 한국 관광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해외에서 많이 쓰는 구글 지도가 유독 한국에선 제대로 구현돼 있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엔 구글에 고정밀 지도 넘어갈까

구글의 입장 변화에도 우려는 남아 있다.구글은 위성 사진에서 가림 처리를 직접 하겠다면 “한국 정부로부터 보안 시설 좌표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다.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도박 하면 안되는 이유해외 기업에 국가 보안 시설 위치를 모두 넘겨야 한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하지만 정부 내 분위기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가하는 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문체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도 국외 반출을 지지하는 부처로 알려져 있다.

구글이 굳이‘해외 반출 승인’을 받지 않고,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이에 대해 테크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서버를 두면,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 이런 의무는 피하면서 지도 정보만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