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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솜방망이’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행위에 포함한다.모든 개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스포츠 토토 승부 식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유기와 유실,슬롯나라 ott판매행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내장형,이기자 카지노외장형 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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