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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복 위한 헌법학자 회의 "헌재 결정,토토 무조건 따는법 디시큰 의미 가져"
"최대행,조속히 마은혁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 다 해야"
尹측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 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자,헌법학자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은,초이사장 카지노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이는 그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며,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룩소 호텔 카지노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최 대행은 조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위헌적인 부작위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바 있는 최 대행은,이번 헌재 결정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의 8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윤 대통령 측이 적극 반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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