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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이대로면 관세 유예 종료…중국엔 10% 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 달간 유예했던 멕시코,마이다스 슬롯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미 10% 관세를 매긴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2."마은혁 미임명은 권한침해" 막판 변수 부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됐는데,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3."감사원,뱃사공 뜻선관위 감찰 위헌"…"선관위는 가족회사"
헌법재판소는 또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가족 채용 사례가 여럿 드러난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거나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4.'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거부권 요청 방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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