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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위원 과반수를 대한의사협회(의협),바카라 5깡 디시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거 반영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추계위 주요 쟁점이었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별도 신설,엘클라시코 중계 토토직종별 추계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법에 명시하고,추계위에 정부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했다.사실상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고자 했는데,이를 두고 의협에서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인력위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는 인력위 심의 결과를 반영하게끔 했다.정부는 수정 대안에서 인력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추계위 구성 역시 전체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협,대전협과 같은 '의사'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둘 수 있게 했다.기존 15명 중 8명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로 될 수 있었지만,이번 수정대안으로 16명 중 9명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수요자단체 추천 4명,학계 추천 3명은 유지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 박았다.이후는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새롭게 마련된 수정 대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복지부는 추계위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수정 대안에 추가했다.
의협은 정부 수정 대안에 의료계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추계위의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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