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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
"지난해 17개 시도 중 14곳서 출생률 상승"
"코로나19로 유예된 결혼 건수 증가 영향도"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맞돌봄 조성 필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이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 명대,합계출산율은 0.79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2030년 합계 출산율 1.0명을 목표로,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생률을 높일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엔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1곳만 출생률이 상승한 반면,작년엔 14곳에서 증가하는 등 출생률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통계청 발표에 대해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폭이 0.09명이다.이는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사이 합계출산율 자체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변화폭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출생률이 오른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유예된 결혼 건수가 늘고,광고없는 퍼즐게임 디시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나중에 결혼한 부부가 늘어난 점도 (출생률 상승에)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나 의사가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기업,지자체,사회 각계각층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저고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만 약 4조6,블랙잭 자막000억 원에 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합계출산율 0.8명을 언제쯤 돌파할지'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19의 기저효과는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며 "합계출산율 0.8명 달성은 내후년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신생아가 많이 늘어야 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수치"라고 답했다.
그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주요 대안 중 하나"라며 "여성 육아 휴직률은 높지만,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에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활용 차이 등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난임과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에이 플러스 카지노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구전략기획부가 빨리 설립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주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직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데,인구문제처럼 국가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처럼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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