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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 구형
李 “허위라 생각하고 말한바 없어
정상적 검찰권 행사 아니다” 반박
● “유권자 선택 왜곡” vs “허위 말한 적 없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척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할 때는 나름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기소를 하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며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국토부 협박’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국토부가) 직무 유기,토토중독 후기직무 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한 것도 기억엔 실제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 조기 대선 변수,카지노 로얄 스토리尹·李 재판 속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25일 변론을 종결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진다.탄핵안을 헌재가 인용하고‘조기 대선’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3월 26일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이 5월 중순까지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6·3·3’(1심 6개월,압축 앱 추천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항소심 재판부도 5회 기일만 잡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84조의‘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며 “재직 중 대통령은 (내란,카지노 연제욱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된다”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고심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도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 중 반도 안 쓰지 않느냐”며 “이 대표에 대해서도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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