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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가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강민국·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건의 위원장 대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법안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지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에 설립했거나 지배 중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라는 조항을 담았다.그간 지정이 잦았던 대행사·법무법인을 지정 가능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다.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법인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슬롯 솔로몬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있다.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시점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뒤로 잡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소나 영업소를 국내에 두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사업자가 연 매출 1조원을 넘기거나 100만명분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지난해 말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불만처리·피해구제 등이다.특히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국내대리인은 서류·물품 제출 등을 맡아야 한다.개인정보위나 한국 국민이 권한을 행사하는 창구로 역할하는 셈이다.
하지만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한국사업을 위한 국내법인이나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대리인은 대행사나 법무법인에 맡기는 해외사업자들 탓에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내 대리인제를 악용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행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뒤에도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을 더디게 한다.한 개인정보위 조사담당자는 "국내대리인은 권한이 거의 없어 결국 해외사업자 본사에 연락을 시도하게 된다"며 "한 차례 답장에만 1~2개월을 끌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수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걸림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 규제를 연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날선 반응을 보이는 미국이다.국내대리인제가 적용될 만큼 매출이나 개인정보 관리규모가 큰 해외사업자는 상당수 미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터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성격이 다른 특정 분야의 문제를 놓고 다른 쪽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늘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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