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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배소
웨이브 "양 산업 동반성장 모색하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웨이브는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인 데다가 무리한 소송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웨이브가 수년째 400억원이 넘는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음저협은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토대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미납 사용료는 추산했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음저협 측은 주장했다.특히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개정안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바카라 페어 배팅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달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IPTV의 음악 저작권료는 각각 0.5%(방송총수입 대비)와 1.2%(매출액 대비)로 요율이 비교적 낮게 책정됐다.
음저협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음저협의 추산치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수치기 때문에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미디어·저작권 산업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OTT 업계는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음저협은 OTT들에만 유독 높은 음악저작권료를 요구하고,확률 계산 사이트문체부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결국 OTT는 방송 대비 2배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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