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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쟁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의 진술조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투입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국가비상사태였나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선택 게임 웹툰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형식적으로 열렸고 회의록이나 안건도 없는 데다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맞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②정치활동 막는 포고령 문제 없나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1월 23일 증인신문에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③국회의원 끌어내려했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체포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④체포지시 있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의 핵심 단서인 '홍장원 메모'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은 체포 대상자 이름을 메모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김 전 장관 등이 요주 인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⑤선관위 압색 적법했나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행위도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토토 자동차 정비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다섯 가지 쟁점들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행위가 있었는지,마이크로sd카드 슬롯또 해당 행위들이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헌재는 2004년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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