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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연결 재무제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비용 항목에 약 4300억원을 기재했다.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비용을 재무제표상 인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차액분 세금을 최종 모기업 소재 국가에 내도록 한 제도다.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주요 20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해 이 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베트남은 표준 법인세율(20%)과 별개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등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한다.삼성전자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현지 최대 FDI 기업인 만큼 그동안 표준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삼성전자는 15% 미만 세율에 대해 차액분 세금을 처음 납부하게 됐다.이 세금이 삼성전자가 재무제표에 기재한 약 4300억원이다.원래대로면 이 세금에 대한 과세권은 삼성전자의 본사가 소재한 한국에 있다.그러나 베트남이 선제적으로 QDMTT라는 제도를 도입해 베트남이 과세권을 행사했다.
QDMTT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내야 하는 추가 세액에 대한 납세권을 모기업 소재 국가가 아닌 사업장 소재 국가가 갖도록 하는 제도다.베트남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QDMTT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유효세율이 15% 미만"이라며 "베트남의 QDMTT 도입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베트남에서 내는 추가 세금 외 다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사안에 대해선 "영향 금액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 등에 따르면 현재 총 47개 국가가 QDMTT를 도입했다.한국은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만약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15% 미만 세율을 적용받아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금을 내게 되더라도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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