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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는 의대 학장들의 건의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의대 학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장들이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의대 학장들이 학생 복귀 설득을 위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주기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해야 되는 사안으로,의료계,대학,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3058명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다"며 "(이 부총리가) 그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부총라는 전날 40개 대학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복귀 및 신학기 교육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7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카지노 세금 공제2025학년도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KAM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2027학년도 이후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먹튀 없는 카지노 추천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행정,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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