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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CCTV 보관 기한 '7일'
운행량 늘면 기한 더 짧아져
코레일 "저장용량 한계 봉착"
철도경찰 "반복 문제 제기해왔다"
철도 범죄 지속 증가세…전문가 "대책 필요"
코레일의 폐쇄회로(CC)TV 영상 관리 부실 및 열차 내 치안 공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실제로 지난 설 연휴 KTX 등 열차에서 발생한 도난 범죄와 관련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열차 내 CCTV 영상이 삭제됐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철도경찰에 접수된 열차 내 범죄신고 건수는 총 70건이다.
이 기간 열차 내 CCTV가 제구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철도경찰에 따르면 열차 내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철도경찰이 코레일의 영업일에 맞춰 수사 협조를 요청해 받게 된다.설 연휴처럼 영업일 없이 긴 공휴일이 이어지면 코레일이 영상을 제공하기 전까지 수사가 '올스톱'되는 격이다.
문제는 영상 보관 기한이 7일뿐이라는 점이다.예컨대 1월 24일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1월 30일 이전에 열람해야 하는데,포커테이블 파티룸이 기간이 전부 공휴일이라 영상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코레일은 영상 보관 기한인 7일을 준수하는 것마저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에는 열차 증편으로 통상 10%가량 운행량이 늘어나는데,열차 운행량이 많으면 영상 기록도 동반 증가해 기존 보관 기한인 7일보다 더 이른 시점에 삭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코레일은 "지난 설 연휴에 KTX 등 열차 129회를 증편했다"며 "영상 기록이 증가하면 저장용량의 한계로 이전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다.디즈니 카지노 다시 보기이튿날 철도경찰에 사건이 이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하지만 CCTV 영상 확보 실패로 범인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좌측은 제보자가 철도경찰 수사관과 소통한" style="text-align: center;">
설 연휴였던 1월 27일 새마을호에서 개인 정보가 담긴 휴대폰과 가방 등을 분실한 30대 김모 씨는 "열차에서 내린 직후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것을 곧바로 인지해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분실 휴대폰의 위치가 곧바로 용산전자상가로 바뀌길래 절도범으로 보여 신고한 건데 CCTV 영상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철도경찰 측은 "연휴마다 CCTV 영상 확보 실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전에도 코레일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사건이 접수됐음을 인지하고 영업일인 1월 31일에 차량기지에서 영상을 확보해야 했으나 증편으로 인해 해당 열차가 계속 운행 중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이어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에는 영상이 이미 삭제된 이후였다"며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철도경찰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접수된 형사 범죄 건수는 2020년 2198건에서 2023년 2726건으로 24% 증가했다.같은 기간 절도 범죄 건수도 318건에서 2023년 39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오는 10월에 있을 추석 연휴는 총 7일로 설 연휴보다도 하루 더 길다.이 기간 역시 열차 내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연간 고속철도 이용객은 1억명 이상이고 임시공휴일 등으로 연휴는 더 길어지는 추세"라며 "영상 저장공간을 늘리거나 연휴 기간만이라도 백업을 해두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