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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대통령 눈엔 보였다?

◀ VCR▶

지난 25일 밤 9시 5분.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은 계엄 선포 조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빌렸다','대통령에겐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보이게 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과 공직자 탄핵 시도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예로 든 국방 예산은 정부가 줄였거나,메이저 토토 사이트 캡틴여야가 합의해 줄인 것들이었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국방부 정례브리핑,2월 27일)]
"<야당이 특정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킬 체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참말인가요?거짓말인가요?>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통령이 얘기하는 예산 삭감,야당의 입법 폭주,탄핵의 남발 이게 어떻게 거기에 해당하겠습니까?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이 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간첩'이라는 단어는 무려 25번 입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입니다.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변호인들은 '계몽령'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김계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저는 계몽되었습니다.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야당이나 국회의 반대 없이.그런데요,그런 정치는 바로 독재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절차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그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하는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심판 10차 변론,2월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2월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법사위,2024년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8분에 걸친 대통령의 발언.반성은 거의 없었고 남 탓은 넘쳤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터무니없는 말이죠.터무니없는 말이.경고성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형용 모순이에요.계엄과 경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왜냐하면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야당이 국회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다는 겁니다.이게 문장이 형성이 됩니까,도대체?"

■ '내가 안 했다'

◀ 이휘준▶

안녕하십니까.이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변론이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탄핵 심판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죠?

◀ 김정인▶

네.먼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성과 곧바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위헌성입니다.

이어진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 및 진입 시도와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

◀ 이휘준▶

방금 영상에서도 봤지만,첫 단추인 계엄 선포 요건부터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김정인▶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으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적에 포위되는 등 군을 동원하지 않고는 질서를 회복하기 힘들 때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법률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네 가지 쟁점도 이어 살펴보면서 윤 대통령의 변론에서 드러난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 VCR▶

계엄이 선포된 밤.

"막아!막아!막아!"

국회에 진입하려는 군 병력을 막아선 이들 중엔 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당직자도 있었습니다.

[박상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유리창 깨고 들어올 때 그때는 진짜 아,이제 들어오는구나 싶었거든요.예결위장 안에 있는 의자들도 다 들고 나와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서 바리케이드를 쳤죠.계엄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변호사이기도 한 박상수 전 대변인에게 다른 당직자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상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우리도 지금 이게 체포가 되는 거야?포고령 1호 위반인 거냐?그러길래,제가 이 포고령에 따르면 위반이다.(그럼 변호해달라기에) 저도 잡혀갈 걸요.제가 그랬어요."

계엄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겠다는 포고령 1호는 이 헌법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국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 변론을 진두지휘한 윤 대통령 역시 포고령의 위법성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1월 23일)]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부하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1월 23일)]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 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1월 23일)]
"네.기억합니다.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일종의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박상수/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물릴 방법은 대통령은 몰랐는데 알아서 포고령을 썼고 알아서 국회에 들어갔고 알아서 체포조를 운용했다고 해야 돼요.그러니까 대통령은 몰랐다고 해야 돼요."

이런 전략은 변론 내내 동원됐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힌,에그 벳 문자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문건.

[최상목/경제부총리 (국회 본회의,2024년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전 잘 모르겠습니다.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국회를 무력화한 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1월 23일)]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1월 23일)]
"아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쪽지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1월 21일)]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그리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수많은 시민이 직접 목격을 하고,언론을 통해서도 생중계된 무장 병력의 국회 투입.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위법성을 축소하려 애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2월 4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계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계엄이 해제됨에도 불구하고 군이 여전히 국회에 주둔하고 나가지 않습니다.그리고 대통령이 빨리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어요.새벽 4시 반 돼서 했거든요."

당시 특전사령관이 한 발언의 단어 하나를 트집 잡으며 자신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탄핵심판 6차 변론,2월 6일)]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2월 6일)]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1분 만에 인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2월 6일)]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15명,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순간을 기억하는 군인들도 여럿이었습니다.

[김영권/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2월 21일)]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 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옆에 있는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 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2월 21일)]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제 차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이 몇 명이 들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안효영/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수방사에도 비슷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탄핵심판 8차 변론,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탄핵심판 8차 변론,2월 13일)]
"그렇습니다.'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8차 변론,2월 13일)]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탄핵심판 8차 변론,2월 13일)]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뻔한 사실을 계속적으로 어떤 궤변이나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우리가 직접 선출한 우리의 지도자였고 대통령이었는지조차 상당히 실망스럽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나."

■ 인신공격과 음모론

◀ 이휘준▶

책임 회피나 떠넘기기 전략이 다른 증언들로 무산되고,트집을 잡으려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 김정인▶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뢰도를 흔들기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하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공작을 꾸민 거라는 음모론까지 동원했습니다.

◀ VCR▶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은 계엄 사흘 뒤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2월 6일)]
"그 체포대상자입니다.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이재명,우원식,한동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방첩사를 지원해서 다 잡아들이라고 말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여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내란혐의 국정조사 청문회,1월 22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메모로도 남겨놨습니다.

[김계리/변호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5차 변론,2월 4일)]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변호사님,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어떤 느낌이 드나…"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2월 4일)]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그러면서 통화 당시 홍 전 차장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2월 13일)]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메모 작성 시점에 대한 진술에 오류가 있다거나 보좌관이 메모를 다시 정리하며 문구가 일부 바뀐 점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2월 6일)]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홍 전 차장 말고도,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고,명단 속 인물들은 윤 대통령이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에도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을 보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라,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닦달하는 대통령의 전화를 6차례 받았고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대상자 15명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금규/국회 측 대리인-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 10차 변론,2월 20일)]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건강 상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동찬/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 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 10차 변론,2월 20일)]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뇌 기능 장애)가 혹시 있다든가,치료 중에,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무슨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 문제에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정보를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선관위 연수원 내 중국인 체포설 기사.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2차 변론,1월 16일)]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부정 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 출처가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온 안병희 씨로 드러났습니다.

[안병희/'캡틴 코리아' - 스카이데일리 기자]
"계엄 때 잡은 애들(간첩)하고 합쳐서 90명이다.<그중에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미국 주동자는 성남을 해서 바로 갔고.<예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 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예.나라별로 분리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다,자신이 부정선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찍은 투표 용지가 예시로 나와 윤 대통령 측도 웃음을 참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모론은 장외에서 여전히 탄핵 반대 세력이 응집하도록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민/목사(여의도 탄핵반대 집회,3월 1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 선거를 깨우쳐 가르쳐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합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천호/국민의힘 의원(광화문 탄핵반대 집회,5 무료 베팅 카지노3월 1일)]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쳐부수자."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은 심판정에 안 나갔는데 굳이 나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면서 어떤 윤 대통령 지지층만을 향해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언행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심판 일정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3월 둘째 주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최종 변론,2월 25일)]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꼭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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