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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수의계약 절차 착수” 언론 보도
거제 사업장 둔 한화오션 경쟁 배제 우려
서일준 의원 “원칙대로 경쟁 입찰” 촉구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라”.
8조 원 규모 KDDX 프로젝트 발주가 임박하면서 첫 단추가 될 상세설계·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2018년 5월 23일 야구 경기일정방사청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경남 거제가 술렁이고 있다.지역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자칫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전날 한 언론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사업분과위원회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는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국군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달 말쯤 나올 전망”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짚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이다.
2019년 3월 개정된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 역시 경쟁입찰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로 제한된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그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 하겠나‘긴급성‘효율성’등 요건을 봐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수의계약 결정을 강행한다면 국민 불신은 더울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법규 해석 역시 이번 KDDX 사업에는 적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전력 때문이다.앞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군본부,2018년 5월 23일 야구 경기일정방위사업청을 방문,2018년 5월 23일 야구 경기일정기밀 자료를 몰래 촬영해 이를 회사 내부망에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방산 절차는 방산물자 지정-방산업체 지정-사업추진방식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그런데 올해 초 산자부가 방산업체 지정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방사청에 요청했지만,2018년 5월 23일 야구 경기일정방사청은 지금까지 회신을 미루고 있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면서 “지금 온 국민이 방사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공명정대한 경쟁입찰 만이 KDDX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임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방사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총사업비는 7조 8000억 원 상당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2단계 기본설계,2018년 5월 23일 야구 경기일정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개념설계는 한화오션,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개념설계가 함정 초안을 그리는 것이라면 기본설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남은 건 3~4단계다.
연내 3단계 발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수주전이 치열하다.이 때문에 최근 박종우 거제시장에 이어 거제시의회도 결의문을 내고 경쟁입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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