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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비 명목으로 17억 챙겨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종합건설 면허 대여' 페이퍼컴퍼니 조직도 !['종합건설 면허 대여' 페이퍼컴퍼니 조직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7/06/AKR20240705109400060_01_i_P4_20240706100020838.jpg?type=w647)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 업체에서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B씨는 건설기술자,아시안컵 키 순위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하며,아시안컵 키 순위면허를 가진 종합건설 업체가 되기 위해선 자본금 5억 원 이상,아시안컵 키 순위기술인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
종합건설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면 안 된다.
B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A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아시안컵 키 순위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갔다.
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된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A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례를 적발했다.
A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선 사망 2건,아시안컵 키 순위상해 25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