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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노팅엄 포리스트 대 토트넘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하며…"원칙 확고하게 지키겠다"
"이화영 판결문 공개…국정원 문건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어"
"사건 실체 명확히 규명되고…책임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대통령실과 갈등?다른 고려 없이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어제저녁 늦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이 공개됐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다르게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300p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해서,노팅엄 포리스트 대 토트넘또 남은 공소 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을 묻는 말에는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노팅엄 포리스트 대 토트넘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 총장은 "사법방해 특검을 넘어 재판부에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며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노팅엄 포리스트 대 토트넘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과 판결,그리고 법원의 판사에 대한 특별검사와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된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러한 시도로,이러한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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