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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이 반박한‘재산분할 오류’는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상고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의 변호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계산 실수를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회견 직후 곧바로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경정(更正·법원이 판결 이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처리를 했다.단순 계산 실수이며,전체 판결의 취지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그러자 최 회장 측은 또다시 “숫자만 고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경정에 대한 항고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 회장 측이 주장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오류는 무엇이고,최 회장 측은 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인지,이 같은 계산 실수가 상고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섯 개의 Q&A를 통해 짚어봤다.
Q1.재판부가 가치 산정을 잘못한 대한텔레콤 주식은 왜 중요한가.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최태원 회장은 현재 SK 지주사인 SK㈜ 지분을 17.73% 보유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이 주식 대부분은 최 회장이 1994년 인수한 대한텔레콤 지분에서 왔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고,선경그룹은 1991년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선경텔레콤을 설립하고 1992년 대한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꿨다.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인 그해 대한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가 특혜 논란이 일면서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이후 대한텔레콤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영화무료사이트최 회장은 1994년 11월 주당 400원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2억8000만원에 인수했다.대한텔레콤은 1998년 SK컴퓨터통신을 합병해 SK C&C로 사명을 변경했다.이 회사가 2015년 SK㈜와 합병해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가 됐고,최 회장은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다.
Q2.2심 판결에서 왜 대한텔레콤의 인수 자금의 출처가 중요했나.
최태원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을 인수한 자금 2억8000만원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의 돈인지 아닌지가 재판의 핵심이었다.부친 자금으로 인정될 경우,혼인 중이라도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특유재산’으로 분류돼,재산 분할 대상에서 3조원의 가치로 평가된 SK㈜ 주식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친과 자신의 통장 입출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지만,재판부는 당시 여러 정황 등을 들어서 부친이 준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특유재산’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이에 최 회장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재판부는 더 나아가 6공의 비자금이‘혼화’되어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봤다.
Q3.재판부는 왜 계산이 틀렸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최종현 선대 회장의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을 기준으로 전후를 평가했다.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한 1994년 11월부터 최 선대 회장 별세까지,별세 이후부터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까지 주가를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평가했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주당 8원,영화무료사이트1998년 5월 주당 100원,영화무료사이트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이에 따라 주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선대 회장의 기여는 12.5배,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하며 최태원 회장이‘자수성가형’사업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액면 분할을 감안해 1998년의 주식 가치를 따지면,당시 주가 5만원을 50으로 나눠 1000원이 돼야 하는데 법원이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오류를 정정하면 선대 회장의 기여는 125배,최 회장 기여는 35.5배가 돼 최 회장이‘승계상속형’사업가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이 같은 이례적인 판결문 오류를 놓고 법조계에선 “재판장이 배석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판결문을 써서 실수가 나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Q4.오류 인정되면 재산 분할도 달라지나.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는 달리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입했다는 전제하에 이번 오류까지 바로잡으면,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재산 분할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나온 직후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경정’처리를 통해 숫자만 바꾼 채 판결 취지는 유지했다.최 회장의 기여도가 355배이든,35배이든 SK그룹의 종잣돈 역할을 한‘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출처가 최 선대 회장의 지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영화무료사이트특유재산은 아니라는 것이다.노 관장의 변호인도 이날 “일부를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혼인 기간 중)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의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의 오류”라며 “최 회장의 기여가 선대 회장보다 크기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며 노 관장과 주식을 나눠야 한다고 한 판결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Q5.대법원 최종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태원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재판부가 반영해 판결문을 일부 정정하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보통 재산 분할은 1·2심이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는 부분이어서,법리 오류만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한 현직 판사는 “판결 경정으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가 355배에서 35.5배로 줄었다고 하더라도,분할 대상 재산의 전체 규모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회사 성장에 최 회장 부부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이는 사실심의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뤄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하지만 재판부가 계산의 오류를 인정해 판결문을 경정하면서 파기환송 가능성도 생겼다는 시각도 있다.한 법조인은 “계산 실수가 크든 작든,바로 상고 기각하지 않고 파기환송할‘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맞는 듯하다”고 했다.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 등을 가리킨다.이를 형성하는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만큼 보통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만,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관리·증식을 부부가 함께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돼 기여도만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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